민주 “박근혜정부 1년, 불통의 3불정권”

민주당은 24일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불통·불신·불안 3불(不)정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상적 국정운영 방향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혹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 결과로 절반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며 전면적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국조·특검 실시와 국정원·검찰 개혁 △재정건전성 비상대책 마련 △과정으로서 통일방안 제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추락, 파탄 등 온갖 부정적 단어들만 떠올리는 유감스런 현실”이라며 “지난 1년은 전진 아닌 뒤로 퇴행하는 ‘빠꾸(후퇴)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중대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권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