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해 “IT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면서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뽑기’와 관련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고강도 문책을 예고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깨고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것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자료의 위조논란이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해 국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도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고강도 문책이 예상되는 만큼, 야당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