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1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천시의 시정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인천시 선관위가 지난 19일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중 실시된 3건의 여론조사와 관련, 실무자인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경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은 데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야당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민주당이)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해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불법적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번 문제는 경고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고 선관위를 추궁했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8대 대선의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사건에 대해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군과 국정원에만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경고하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 정치중립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계속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주장한 당사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 과장이 최근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내부 징계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권 과장은 17 대 1로 싸운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라면서 기자회견 또한 "경찰이기 이전에 재판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당사자의 입장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거나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본인도 증인으로서 이 재판에 참여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