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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2024-04-25 11:27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2024-04-25 09:39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았다

이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원은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0:54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의사 없어" 부산 병원 10곳서 퇴짜 맞은 50대…울산서 끝내 사망

도착한 A씨는 10시간에 걸쳐 수술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라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 가족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1 23:34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이었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이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 136건, 192건으로 다시 늘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부정거래(암표)...

2024-04-11 16:48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5 16:56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대전협의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2024-03-29 15:07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3-29 11:45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전 후보는 "국민 고충 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현장을 발로 누비며 민원 해결을 해왔던 유능한 민생 전문가 가슴이 따뜻한 민원 해결사 전현희가 더 나은 성동,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후보는 이날 유세에 함께한 임 전 실장을 언급하며 "오늘 중...

2024-03-28 16:5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 모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등 직무 유관 청탁과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4-03-28 13:53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임원 등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반부패 청렴 연극 '갑질브레이커'와 전문강사의 '청렴 강연'로 구성·진행됐으며 청렴 연극의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위력에 의한 갑질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4-03-26 17:46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자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으로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 회장 자금 흐름 수사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다. 전 전 부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024-03-25 20:25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중성동갑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빅 매치'가 성사된 곳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실시한 11~14일 조사(505명·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윤 후보와 전 후보는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8~20일 KBS-한국리서치의 18~20일 조사(500명·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전 후보(45%)가 28%의 윤...

2024-03-23 07:00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2024-03-22 15:54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사외이사로는 표인수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위원과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하고 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조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2024-03-21 11:16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또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2024-03-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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