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입력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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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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