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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 현직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09-12 16:08
  • 한국, WEF 국가경쟁력 26위…작년보다 1단계 하락ㆍ10년래 최저
    실제로 은행 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재산권 보호(55→64위),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60→76위),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등 분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2014-09-03 07:41
  • 朴대통령 “남북한 공동 하천관리, 유산발굴 제안"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8-15 12:16
  • 킬링필드 전범 종신형…2차 재판 때 형량 추가된다
    킬링필드 전범 종신형…2차 재판 때 형량 추가된다
    크메르루주의 반인륜 범죄를 다루는 캄보디아특별법정(ECCC)은 7일(현지시간) 누온 체아(88) 당시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주석에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들은 집권 당시 강제이주와 숙청, 학살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해왔다. 과거 1975년~1979년 약 200만명이 학살되거나 아사한 캄보디아...
    2014-08-08 08:35
  • ‘킬링필드’ 전범 크메르루주 전 지도자 2명에 종신형 선고
    ‘킬링필드’ 전범 크메르루주 전 지도자 2명에 종신형 선고
    크메르루주의 반인륜 범죄를 다루는 캄보디아특별법정(ECCC)은 7일(현지시간) 누온 체아(88) 당시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주석에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들은 집권 당시 강제이주와 숙청, 학살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해왔다. ECCC는 2년여의 심리 끝에 강제이주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날 판결을...
    2014-08-07 14:32
  • [7월15일 주요뉴스]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ㆍ약수 고가도로 철거ㆍ윤아 노다메 고사 등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의 일괄 상향을 포함키로 하고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은행·보험사 기준)는 수도권 50%, 지방 60%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70%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 [단독]현대차, 3년만에 판매점 감사 착수 현대자동차가 14일부터 서울 지역 판매점의...
    2014-07-15 16:02
  • 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의...
    2014-06-26 10:03
  • 우회전하는 노대래 “담합해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해선 안돼”
    경쟁법은 기업간의 담합행위를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한다. 현행법이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높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법률인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공정위와 기재부 사이에 사전논의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고...
    2014-06-23 09:37
  •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산적한 사안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각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한민구), 국가정보원장(이병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 사회부총리겸...
    2014-06-18 10:50
  • 경기도지사 공약 대결… 南 “워게임 재난센터 도입” vs 金 “보육교사 7만명 교육공무원 전환”
    경기도지사 공약 대결… 南 “워게임 재난센터 도입” vs 金 “보육교사 7만명 교육공무원 전환”
    남 후보는 해당 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급여만 한해 1조3000억원이 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어린이집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안전·복지 공약… ‘워게임 재난센터’ vs ‘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 세월호 참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선거의 판도와...
    2014-05-23 09:49
  •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노후생활과 주택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노후생활과 주택
    이웃으로선 관리 부재에 따른 화재가 염려되고, 전염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니 매우 골치 아픈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빈집을 허무는 재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다. 교토의 경우 낡은 목조 건물의 빈집을 매년 900채 넘게 해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장기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4-05-15 11:29
  • 美, BNP파리바에 3조원 벌금 부과 검토…“제재 무시하고 이란과 거래”
    미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계 은행 중 가장 재정적으로 견실한 은행 중 하나인 BNP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벌금액수가 지난해 BNP가 올린 순이익 48억 유로의 4분의 3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미 법무부가 그동안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은행에 대해 부과해온 벌금 중 최고 수준이다. BNP는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인 이란, 수단과 수십억 달러를 불법 거래했을...
    2014-05-14 11:12
  • 겸찰, 국민 법감정 고려해 공판업무 강화
    검사와 법무관이 직접 지휘하는 사건은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가 연계된 사건 △검사·법무관 관여 없이 소송 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 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실질적 지휘가 필요한 사건으로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소송 패소율이 1% 감소하면 360억원 상당의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014-04-13 10:32
  • 정부, 중남미 개발 지원한다…경제협력 본격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코스타 두 사우이페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하고 'EDCF-IDB 협조 융자 펀드 지원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중남미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전에 IDB와 협조 융자...
    2014-03-30 14:10
  • 우크라 의회, 정국 수습 작업 착수…야누코비치 수배령
    재무부는 폴란드와 미국 등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리 콜로보프 재무부 장관 대행은 최근 이틀 동안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서방국가 대사들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을 만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콜로보프 장관 대행은 우크라이나가 개혁과 현대화 추진, EU와의 협력협정 체결 준비를 위해 EU와 미국, 폴란드,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2014-02-25 07:31
  • 민주 “박근혜정부 1년, 불통의 3불정권”
    그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중대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권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2014-02-24 11:22
  • 관세청, 올해도 다국적기업 집중겨냥… 관세조사 강화
    무역범죄를 엄단하고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공동수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을 통해 조세채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쟁송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승...
    2014-02-18 10:00
  • [종합]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모두 집행유예로 ‘기사회생’
    [종합]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모두 집행유예로 ‘기사회생’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 전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을, 구 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02-11 17:50
  •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 △법무과 검사 최청호 △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 △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 △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 △검찰과 검사 임세진 △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 △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 △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 △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2014-01-29 07:46
  • [가상화폐 비트코인] 익명성의 부작용 ‘검은거래’ 손짓
    기존 화폐를 대체할 장점이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분 단위로 화폐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자산인데다 익명 거래의 특성이 있는 탓이다. 미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제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2014-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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