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26위…작년보다 1단계 하락ㆍ10년래 최저

개인정보 유출사건·세월호 사고 등 영향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작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또다시 1단계 떨어져 26위를 기록했다.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최근 10년새 최저 순위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이 8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은행 건전성 순위는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WEF)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순위로,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0위에 오른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WEF가 내놓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작년 6계단이나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3대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20위)은 작년과 같았고 효율성 증진 부분이 23위에서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두계단씩 하락했다. 기본 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상품시장 효율성은 33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고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시장규모(12→11위)는 소폭 순위가 올랐다.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 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는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였고 기업활동 성숙도는 24위에서 27위로 3단계 하락했다.

12개 세부 부문의 순위를 보면 거시경제환경(7위), 시장규모(11위), 인프라(14위), 기업혁신(17위)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3위), 해위시장 규모(6위) 등은 강점 요인이었다.

반면, 금융시장의 성숙도(80위), 공공·민간제도(82위), 노동시장의 효율성(86위)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약세였다. 대출의 용이상(120위), 정책결정 투명성(13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6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15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은 특히 취약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평균 2.9단계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평균 2.3단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난 2∼4월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참사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재산권 보호(55→64위),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60→76위),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등 분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순위를 유지했다. 이어 미국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해 3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독일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해 4위와 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