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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그는 “똑같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자금 중 유독 재창업 관련 자금만 성실경영 평가제도라는 미명 아래 범죄기록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지 못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일반 창업자금에는 범죄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18-12-02 18:18
  •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이후 국가의 부실한 재정 운영과 부패가 정부 내에 만연해 붕괴를 재촉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고, 최소 300만 명이 지난 20년 동안 살길을 찾아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더 어처구니없는 건 가난한 백성을 등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탓에 거액의 벌금을 자국이...
    2018-11-30 06:00
  •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인터폴 총재 당선…‘한국인 최초’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인터폴 총재 당선…‘한국인 최초’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폴에 소속인 법치를 존중하는 국가와 단체가 청렴한 지도자를 뽑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김 부총재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재난 등에 대해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1923년 설립됐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인터폴 총재는 집행위원회 대표로 총회와...
    2018-11-21 16:46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조사했고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올해 6월 상향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2018-11-20 10:44
  •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은...
    2018-11-13 13:29
  • '취임 6개월' 홍영표 "협치 제도화 통해 민생 국회 반드시 실현"
    '취임 6개월' 홍영표 "협치 제도화 통해 민생 국회 반드시 실현"
    이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형법 개정안,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에 대한 상임위 심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고...
    2018-11-12 18:2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경제]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월간...
    2018-11-11 11:0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2018-11-01 10:55
  •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불평등 줄이려면 재정 역할 확대해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8-11-01 10:50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TF는 또 앞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국가재정편취 등 중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외탈세와 국부유출 단속분야에 대한 관세청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확보하고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권고했다. 특히...
    2018-10-29 12:00
  • 與 기재위원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해야…국감 일정 합의하지 않을 것"
    與 기재위원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해야…국감 일정 합의하지 않을 것"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2018-09-28 13:44
  •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출되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빚었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2018-09-21 15:10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2018-09-04 11:04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의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민간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2018-07-05 14:31
  •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편의 제공에...
    2018-06-29 11:1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내달 1일부터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의류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
    2018-06-28 12:00
  •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2018-05-27 08:44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2018-03-22 16:06
  •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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