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담합 판정으로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풀어줬는데 얼마 되지않아 몇 년전 공사의 답합을 근거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터뜨린다는 게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 2008개의 제한을 풀었다. 시공능력평가...
울트라건설은 2014년 기준 매출액에서도 도로와 터널 등 토목 공사를 포함한 관급공사가 82%를 차지했다. 동부건설 역시 관급공사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80%를 넘어선다. 관급공사 중 건축부문이 42.3% 토목부문은 36.9%, 플랜트 부문이 1.3% 수준이다.
호반건설은 이미 지난해 초반부터 동부건설의 잠재 인수후보군으로 지목됐다. 동부건설이 공공공사...
재판부는 “예정기간 약 7년 8개월, 추정공사비 약 1296억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4개사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
한편 업계에서는 주택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호반건설이 관급공사 분야에 특장점을 가진 울트라건설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울트라건설의 2014년 매출액 82%는 도로와 터널공사 등 관급공사에서 발생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경우 사업비중이 주택사업에 치중돼 있었는데 신규택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택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호반건설이 관급공사 분야에 특장점을 가진 울트라건설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울트라건설은 지난 2014년 기준 매출의 82%를 도로, 터널공사 등 관급공사에서 올렸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경우 사업비중이 주택사업에 치중돼 있었는데 신규택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은 도로, 터널공사 등 관급공사 분야에서 지난 2014년 매출 80%를 달성했다. 주택사업에서만 연간 매출 100%를 달성한 호반건설에 비해 비교적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어 업계에서는 본계약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대1의 감자로 논란이 있었던 경남기업도 38대1 감자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이달 초 법원을 통과하며 이르면...
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하지만 지난 2013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겪으며 270억원대 매출이 지난해 50억원으로 급감했다. 적자 누적과 잦은 경영진 변동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차세대 영상증폭관과 LED조명기기 등 제조업 분야다. 큐브스는 지난 9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이하...
노동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다음번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압박이었다.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업체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듣게 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실제 A 타워크레인 업체는 시공업체...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9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1192억139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사업을 이어오던 대보건설이 민간 주택 사업으로 외연을 넓힌다.
대보건설 인프라개발사업본부장인 최정훈 전무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hausD)’를 론칭하고 민간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전무는 안정성 최우선의 사업추진, 상품 차별화 등 구체적인 전략도 공개했다.
최...
사실을 확인해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ㆍ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핵심 역할을 한 정씨와 이씨도 재판에 넘기면서 공정거래법보다 형량이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 대형 관급공사 담합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원급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