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처리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째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사정 기관을 장악하며 시작된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화, 6촌 채용, 비선 논란까지 집권 초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난맥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송옥렬 후보자 자진 사퇴 민주 "인사실패 또 추가, 심각한 수준""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검증 피하는 꼼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 끝에 10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예고를 두고선 '국회 패싱...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한 것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낙마를 언급하는 등 사퇴를 예고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용산 대통령실은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송 후보자에 대해...
성희롱 논란을 빚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지만 사과를 하니깐 국민이 그런 진정성과 능력을 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순방에 동행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송옥렬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거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여학생을 상대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의 외모 평가를 했다. 또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준비팀이 꾸려지는 대로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석한 학생들은 송 후보자의 행태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송...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