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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실6수석’ 체제로 개편…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대통령실 '2실6수석’ 체제로 개편…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또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2022-08-18 16:36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2022-08-18 16:13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2022-08-18 15:56
  • [속보]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교수 내정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8-18 15:04
  •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2022-08-17 16:16
  •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는 조성옥 위원장이 아닌 윤수현 부위원장이 했다. 조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뒤 해당 부처 수장이 직접 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2022-08-16 13:53
  • [속보] 공정위, 부위원장이 尹 업무보고…"신속처리시스템 구축하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옥 위원장이 아닌 윤수현 부위원장이 보고에 나섰다.
    2022-08-16 12:03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2022-08-15 12:00
  •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
    2022-08-09 05:00
  • ‘만 5세 입학·외고폐지’ 논란에..박순애 교육부 장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만 5세 입학·외고폐지’ 논란에..박순애 교육부 장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된 그에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8 0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 결과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브리핑(기자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2022-08-07 09:20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2022-07-28 14:24
  •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2022-07-24 09:50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2022-07-18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처리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2022-07-17 09:04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2022-07-14 15:00
  •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2022-07-12 15:07
  •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째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사정 기관을 장악하며 시작된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화, 6촌 채용, 비선 논란까지 집권 초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난맥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2022-07-12 11:12
  •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임명 예고에 野 "尹 인사실패 심각, 독선 내려놓아야"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임명 예고에 野 "尹 인사실패 심각, 독선 내려놓아야"
    송옥렬 후보자 자진 사퇴 민주 "인사실패 또 추가, 심각한 수준""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검증 피하는 꼼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 끝에 10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예고를 두고선 '국회 패싱...
    2022-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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