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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임강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손영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정인식 ◇부이사관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2022-09-18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2022-09-18 09:22
  • “윤석열-이재명 단독회담 없을 것”…다자회담 고집 이유는?
    “윤석열-이재명 단독회담 없을 것”…다자회담 고집 이유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자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라며 “면죄부를 얻기 위해 무언가 거래하려 한다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2022-09-17 10:06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2022-09-16 15:00
  •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하루 기한만을 주며 재송부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2-09-16 12:21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2-09-14 15:45
  • [속보] 尹, 이원석 검찰총장ㆍ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2-09-14 14:46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해 각종 불공정 거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가 상생특위라는 것은...
    2022-09-13 16:1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위 위원장은 통합위 경제·계층 분과 위원인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이 맡는다. 9명의 위원 중에는 이정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동반성장위의 한상만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 김순철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2-09-13 15:49
  •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한 조직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TF는 그간 제기된 외부 평가와 법 집행 여건 변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2022-09-08 10:24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2-09-02 14:29
  • BTS 부산 콘서트, 10만명 운집에 정치권도 우려…"교통대란, 압사사고 가능성 높아"
    BTS 부산 콘서트, 10만명 운집에 정치권도 우려…"교통대란, 압사사고 가능성 높아"
    이에 부산시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공정거래 동참 캠페인을 추진하긴 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은숙 위원장은 “부산시는 개최장소 선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BTS 부산공연이 큰 불상사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2022-09-01 23:16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2022-09-01 07:30
  •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거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는...
    2022-08-30 10:30
  • 동반위-한국남부발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동반위-한국남부발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영교 위원장과 이승우 한국남부발전사장, 한국남부발전 협력 중소기업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개발 지원, 제조공정 컨설팅 제공, ESG 진단 및 인증취득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거래에서...
    2022-08-29 17:30
  •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 [포토] 대화하는 이영 장관-조성욱 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이영 장관-조성욱 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8-29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을지1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2022-08-21 09:44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2022-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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