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기업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ㆍ경제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제...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 우려로 연동제 도입에 신중론을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현 시점이 연동제 도입 법제화의 적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지금이 법제화 추진의 적절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FTX 파산)가 터졌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표로,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가 학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다. 이용자와 소비자 대표는 '한국소비자연맹'이며 각 단체의 참석자는 첫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와 거래소 운영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FTX 사태가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확대해 온 EU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EU는 중국에 대한 일관되고 단일한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개별 회원국에 의한 각각의 대중국 관계 전략이 난무하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11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중소기업계는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