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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될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23-02-16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2023-02-12 09:00
  •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른 사업과 스테이킹서비스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지, 보상(리워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고객들이 공정한 몫을 받고 있는지 등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 업계에 몇 안 남은 수익성 있는...
    2023-02-10 10:53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2023-02-08 15:53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2023-02-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2023-02-05 09:04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2023-01-26 11:16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초청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재편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자율준수위원회를 이끌어온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 후임으로 새 위원장에 소순종 동아ST 전무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김재득 종근당...
    2023-01-24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앞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마친 뒤에도 침묵했다.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주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 검찰’의 공세라는 게 민주당의 시선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2023-01-17 16:29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공정위 관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온플법"이라며 "빠른 속도로 올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해...
    2023-01-17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심의 위원들은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3-01-10 20:1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非)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중견기업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5곳은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쓰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2023-01-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08 09:52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호반·대방·우미 등은 서울경찰청이, 중흥·제일 등은 광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4곳 건설사에 대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지난해 11월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2023-01-04 16:54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이날 개장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개장식사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올해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
    2023-0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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