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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022-06-19 09:31
  • [포토] 국민의힘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포토] 국민의힘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2022-06-13 16:04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2022-06-08 17:06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2022-06-08 14:55
  •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 등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랜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2022-06-08 14:54
  •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 등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랜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2022-06-08 09:46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과거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일한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8 08:24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이들은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과 공정위원회 파견을 나갔던 검사들을 거론하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지방의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출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요직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검찰주의자’”라며 “안 그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에 대한 오해가...
    2022-06-07 17:28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업에...
    2022-06-07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2022-06-03 15:08
  •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윤리경영 의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6월 2일을 ‘JW 윤리의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권 JW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 각사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자율준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원기...
    2022-06-03 12:43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22-06-02 20:55
  •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단계적 도입해야”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단계적 도입해야”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전규안 KSSB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로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추진 현황과 과제’를...
    2022-05-30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2022-05-29 09:08
  • 테라 폭락사태에 초토화된 가상자산 시장...美 CBDC 논의 급물살 타나
    테라 폭락사태에 초토화된 가상자산 시장...美 CBDC 논의 급물살 타나
    시스템에서 거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의 힘과 안정성에 계속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수단일 수 있다"면서 "미국은 여기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CBDC 추진을 찬성하지만, 패트릭 맥헨리 등 공화당...
    2022-05-27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4일(화)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6일(목)...
    2022-05-22 09:17
  • 中企 간접수출 비중 70%..."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中企 간접수출 비중 70%..."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구 팀장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2022-05-21 08:30
  •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져…“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제” 강경 발언 나와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져…“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제” 강경 발언 나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발언언을 내놓았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완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가상자산은...
    2022-05-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18일(수)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2022-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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