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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2023-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야당에서도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2022-12-30 13:29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중점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인수ㆍ합병(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대한 신속ㆍ면밀한 심사를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제기업결합과 정원은 공정위 전체 조직의 인력 재배치로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업결합과...

2022-12-27 13:55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2022-12-2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송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2022-12-23 10:31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2022-12-21 14:42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2022-12-21 11:36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번복해 9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SDI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역시 금감원의 말 바꾸기가 불을 지핀 사건이다. 2016년 금감원은 삼바의...

2022-12-21 10:5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2022-12-19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22-12-18 09:11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3월 대리점 관련 제도를 교육하고 대기업과 대리점 간 갈등 예방 역할을 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2022-12-16 15:00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2022-12-16 10:00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AA, A, B, C, D 등 6단계이며 A등급 이상 기업에는 평가증이 수여된다. 이날 A등급 이상을 받은...

2022-12-13 16:0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케이(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22-12-13 13:30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2022-12-12 15:30
대교, 교육서비스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명예의 전당’ 수상

대교가 교육서비스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7회 연속 인증 기업 중 공적과 성과 등 추가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거래위원...

2022-12-12 09:19
롯데홈쇼핑 고객중심 경영 성과…‘소비자중심경영(CCM)’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자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 관리’ 등 4개 분야 40개 이상 지표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CCM’ 인증은...

2022-12-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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