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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2023-05-11 15:43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23-05-10 05:00
  •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2023-05-0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2023-05-02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2023-04-27 15:25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입찰 시 견적가격 및 기술정보 제공 차별·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3년 후 갱신 여부 검토..사업 매각 없이 부당 행위 사전 차단 조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부품 입찰 시 3년간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2023-04-27 11:3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이번에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된 곳은 2차 전지 사업에서 높은...
    2023-04-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4-23 08:52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입법 추진을 통해 '숨은 갱신' 등 소비지 피해 유발 우려가 큰 행위들을 억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눈속임 실태 조사·공개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2023-04-21 13:06
  •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국민이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1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흐름에...
    2023-04-13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2023-04-09 08:39
  • 중국 가는 마크롱, 시진핑 움직일 수 있을까
    중국 가는 마크롱, 시진핑 움직일 수 있을까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동행하는데, 블룸버그는 미국의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무역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지난달 30일 연설에서 “경쟁을 보다 공정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 기술, 남중국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2023-04-03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4-02 09:10
  •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34억3377만 원으로 신고됐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 재산으로 총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것이다. 한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16억6700만 원 상당의 서울...
    202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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