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검색노출순서 결정 변수 등 이용자에게 공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마켓 등 포함
비용 여부가 노출 결과 영향땐 사전 설명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계는 물론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구글, 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사업자는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한대로 동작하는 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하여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