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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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면서 “오롯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선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오 투자 사기에 대한 공소 부분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가 있고 론칭 시기가 다 다른데, 이를...

2024-06-11 14:33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파악된다. 반면,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및 트라움인포테크를 거쳐 비엔드에스(B&S) 등에 제3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델리오가 사실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적시한...

2024-06-04 16:05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검찰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NPE로부터 약 200건에 달하는 특허 침해소송을 당했다. 역대 최다 피소기업이라고 한다.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그...

2024-05-29 16:49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모르게 일본의 특허컨설팅 업체를 운영했는데, 주로 일본기업의 특허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

2024-05-29 15:48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一本)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형사재판을 개시할 때 법관은 공소장 하나만 봐야 한다는 뜻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2024-05-21 12:40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2024-04-21 11:19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B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2024-04-14 15:39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공소장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담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112에 이를 직접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2024-03-21 00:53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2024-03-14 17:16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7 15:50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2024-02-29 15:45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2024-02-28 17:01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2024-02-26 15:5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2024-02-14 16:57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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