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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 가능…‘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먼저 안내‧제공, 개별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015-06-30 14:56
개포8단지 이달 말 통매각 추진...대형 건설사 '군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중인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부동산인 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가 통매각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포8단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 단지는 이달 말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단지 전체가 일괄 매각된다....

2015-06-24 20:05
법원,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배우자는 유족연금 승계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2015-06-19 09:12
법원, "'공무상 재해' 직접 사인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상금 지급해야"

유족이 직접적인 사인을 다른 원인으로 기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치의는) 이씨가...

2015-06-11 14:34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선거직·공기관 재취업 땐 연금 못 받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2015-05-29 09:03
납세자연맹 "30년 넘게 연금받은 공무원 지난해 3232명"…경제 성장잠재력 고갈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2년은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천151명(97.5...

2015-05-26 16: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경기 부천 세 자매 숨진 채 발견…실직 비관한 듯 경기도 부천에서 세 자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2015-05-26 07:30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 등을 인용,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 재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퇴직공무원들보다 약 6배인데도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기수급자들이...

2015-05-26 07:28
"30년 넘게 연금받은 공무원만 지난해 3232명"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151명(97.5%)으로...

2015-05-26 06:46
김무성 “北, 반기문 사무총장 방북 취소 안타까워… 사고전환 필요해”

그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이룬 사례인데도 국회 발목잡혀있어서 국민 앞에 얼굴 들 수가 없다”며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 간에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합의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5-05-21 09:44
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2015-05-17 19:5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여파에 '지배구조 개편' 발표 또 미뤄져

토론회 연기에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논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개된 잠정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거느린 상설기구로...

2015-05-11 18:50
문형표 장관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것 세대간 도적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미리 전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사회적 논의기구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못을 박는 것은...

2015-05-07 15:21
지난해 공공기관장들 업무추진비 55억원 썼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4800만원) △중소기업은행(46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ㆍ한국정보화진흥원(각 4500만원) △근로복지공단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42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900만원) △도로교통공단ㆍ한국행정연구원(각 36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500만원) △한국환경공단(33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보건복지정보...

2015-05-01 08: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일

◆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이 오간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 남자는 교통사고·여자는 치안사고가 가장 큰 위험요소 경기도민 가운데...

2015-05-01 07:36
"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5년 지나면 못찾아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와...

2015-04-23 06:45
[간추린 뉴스]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매각 ‘1조 쩐의 전쟁’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가 다음 달 통째로 입찰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는 강남구 일원동 611번지에 위치해 있고 12층 높이 10개동 규모를 자랑합니다. 55㎡ 600가구와 66㎡ 780가구 등 1380가구와 독신자 숙소 30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2015-04-16 17:26
건설사 개포8단지 인수 ‘1조 쩐의전쟁’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가 다음 달 통째로 입찰 매각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개포8단지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이사회와 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까지 단지 전체를 매각하는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04-16 10:25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첫 적자 전환…퍼블릭 골프장도 소폭 하락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상록CC(27홀)가 48.8%로 5위를 차지했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입장료 할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입장료 할인 등으로 이용객수는 소폭 감소하겠지만 1인당 소비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골프장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들은...

2015-04-15 20:04
한국장학재단, 제6기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코멘트데이 행사 막내려

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 권대욱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대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김한호 한국 HP부사장,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안양호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팽경인 그룹세브코리아 대표, 하영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한정아 한국IBM 상무 등 대기업 CEO, 석학, 사회 각 분야 리더로 구성된 ‘나눔지기(멘토)’는...

2015-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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