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여파에 '지배구조 개편' 발표 또 미뤄져

정부가 한차례 연기시킨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2일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개최 전날 이미 한차례 연기됐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의 개편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전문가들과 함께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토론회 연기에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논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개된 잠정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거느린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