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것 세대간 도적질"

장기적 보험료율 인상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비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미리 전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사회적 논의기구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못을 박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된다’는 설명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조정하자는 논리를 확대하면,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2.3%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으며, 3.5%포인트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또 "2060년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세대 부담의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할 문제인 만큼 소득대체율 문제는 이를(후세대 부담)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제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선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소득계층간 형평성이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한데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다. 후세대의 이익을 뺏어올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060년은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했을 때 고갈되는 시점이지, 2060년이 재정안정 목표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인데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되는 것을 과잉된 우려를 조장하냐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배로 올려야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는 것으로 재정계산에 나온 결과다"며 "이를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변화없이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연금체제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수급자를 위해 세금으로 메꿔야한다"면서 "보험료율이 20~25%로 오르는데 이전 세대가 결정하면 미래세대가 수용하는게 맞냐, 부과방식 금운용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