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30년 넘게 연금받은 공무원 지난해 3232명"…경제 성장잠재력 고갈 우려

입력 2015-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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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매달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 한 해 동안 32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무려 7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2년은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천151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0년 이상 받은 퇴직자도 81명(2.5%) 있었다. 뿐만 아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무려 48년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간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 이미 기여액의 9배를 챙겼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7111명에 달했다.

아울러 85~89세가 6천198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90세~99세는 909명(1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도 4명이나 됐으며 최고령 수령자는 111세였다.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이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부부가 다 같이 공무원인 경우는 1만1천383쌍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558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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