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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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했던 점도 비난받았다.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1년에 1번 1시간씩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외하고는 따로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6월부터 6만7000여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으며...

2013-08-08 11:03
[단독]국회 여성위, ‘윤창중 가중 처벌법’ 만든다

공직자의 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23일 고위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경우 형량을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가...

2013-07-23 07:53
당정, ‘윤창중 방지법’ 마련… 24일 발표

전문 강사도 올해 900명까지 늘려 풀을 구성,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 처벌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추가 당정협의를 연 뒤 오는 24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06-13 10:47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앞서 안행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62%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8%인 79건으로...

2013-05-28 09:00
49살 공무원, 15살 여중생과 성관계 들키자 “서로 사랑했다”

성년이 지난 딸을 둔 49살 공무원이 채팅 앱으로 15세 여중생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가 경찰에 잡히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라남도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25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B...

2013-04-25 15:27
박 대통령 “4대악 범죄, 감축목표관리제로 근절해야”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검경의 비리와 낡은 관행을 지목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2013-04-05 15:11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다만 실제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다 만든 소외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 같은 걸 과연 없앨 수 있는가. -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6:4(세출절감:세입확대) 이야기 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2012-11-20 19:23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3년서 5년으로 길어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양정기준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범죄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09-27 17:01
민주 대선후보, ‘女心 공략 본격화’…7인 7색

정세균 상임고문은 “정책방향을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자립과 자율성 확대, 행복한 평등사회 실현 등의 3가지로 잡았다”며 “대표적으로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이사 여성 비율을 각각 10%와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 여성 과학자 우대 정책을...

2012-07-20 10:26
서울시,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임용장을 받은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아 공직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보보안을 이유로 내부 직원에게조차 폐쇄적이었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법률·회계·세무...

2012-02-15 10:49
학교폭력 가해자 30일 이내 전학 조치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2012-01-01 14:39
교육기관 성범죄자 8명 ‘재직중’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구의 사립고교 △경기도의 공립초교 △충남의 공립중학교 △전남의 공립중학교 등에서 각 1명씩 성범죄 경력자가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도에 2명 전남에 1명이 각각 현업에 있다. 나머지 11명은 퇴직·해임·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난 상태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 학원장, 학원강사, 개인과외업 등...

2011-12-08 20:27
2010년 한국 성평등 점수는 ‘62.6점’

2010년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낮은 사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를 담당하는 유배우 여성가구주가 증가해 빈곤 여성가구주는 남성보다 약간 더 증가했다. 뒤를 이어 교육·직업훈련 부문(75.0점), 문화·정보...

2011-10-20 10:29
[2011 국감]교내 행정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52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9.8%인 37명은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직·감봉·견책·경고·사면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

2011-10-06 15:30
교과부, 교육 종사자 102만명 성범죄 전력 조사

즉시 배제하고 아동ㆍ청소년ㆍ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주광덕 의원 발의)의 올해 국회 회기내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2011-10-05 17:09
[2011 국감]‘뇌물수수·성폭행 등’ 경찰 비리 천태만상

징계 인원 중 48명은 파면조치됐고 해임은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 견책 362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윤상일 의원은 “비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비리 경찰이 사전에 여과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2 11:09
공무원·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성범죄 급증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132명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범죄 증가율 19%보다 13% 포인트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무원 성폭력범은 2008년 124명, 2009년 139명 등으로 해마다...

2011-09-12 09:34
지방세 과표 70%대 현실화·일자리 5만개 창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우려자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수당 인상(셋째부터 2배 수준) 등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내년에는 셋째...

2010-12-20 11:30
李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2010-05-0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