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악 범죄, 감축목표관리제로 근절해야”

입력 2013-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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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안행부 업무보고…“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선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범죄와 관련,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4대악 범죄를)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안행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달라”며 4대악 척결을 위해 유관부서간의 협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검경의 비리와 낡은 관행을 지목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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