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성평등 점수는 ‘62.6점’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0년 현재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62.6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2009년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성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이용해 8개 부문별(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하는 한편,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평등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후 2010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부문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점수는 89.1점으로 최고를 보였다. 2010년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낮은 사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를 담당하는 유배우 여성가구주가 증가해 빈곤 여성가구주는 남성보다 약간 더 증가했다.

뒤를 이어 교육·직업훈련 부문(75.0점), 문화·정보 부문(72.5점), 경제활동 부문(67.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점수는 1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서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2009년 5급 공무원 성비 등 개선이 보였지만 민간부문 관리자 성비의 악화로 성평등수준이 하락해 2010년에도 하락추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여전히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가족, 복지, 교육·직업훈련, 경제활동부문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의사결정, 안전, 문화·정보 부문은 악화됐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지표 측정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지표체계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와 더욱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에는 20개 대표지표 가운데 안전부문의 ‘강력범죄피해자 성비’의 산정방식이 바뀐다. 과거 피해자 남녀격차만을 고려한 방식에서 ‘남녀격차와 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