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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2022-04-24 14:2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2022-04-22 15:38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2022-04-22 14:01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2022-04-22 13:56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2022-04-22 13:13
  •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과 고려대 10학번·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2022-04-21 17:55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의 내용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이...
    2022-04-21 10:07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2022-04-19 14:36
  •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2022-04-19 05:00
  • 통계 시스템 없이 ‘수작업’ 해 온 공수처, 6월 ‘킥스’ 개통
    통계 시스템 없이 ‘수작업’ 해 온 공수처, 6월 ‘킥스’ 개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정식 개통한다. 그간 공수처는 사건 통계 시스템이 없어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왔다. 17일 법조계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2022-04-17 11:12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2022-04-16 13:18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2022-04-15 15:42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2022-04-15 15:28
  • 민주당 "교육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편입 의혹 특정감사 실시해야"
    민주당 "교육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편입 의혹 특정감사 실시해야"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이처럼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고위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한...
    2022-04-14 16:42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2022-04-14 14:12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7대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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