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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앞서 고용부는 일반 국민 1200명, 노동조합 조합원 40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현재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현재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희망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이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2023-10-10 10:43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 조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2023-10-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2023-10-09 08:55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3-10-06 09:06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고 작은 규모의 노조는 행정 부담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이나 변경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들에 양대 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

2023-10-05 09:00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시공사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시공능력순위...

2023-10-04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수) △고용부 장관 16:00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2023-10-03 08:34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2023-09-26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07개 과정 추가…총 5만5076명 양성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이라며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한 기업주도 혁신 훈련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훈련기관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은 직업훈련포털을...

2023-09-26 12:00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2023-09-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3-09-24 08:57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2023-09-20 11:30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 규모)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2023-09-20 11:30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이를 위해 △금융지원 시 복합상담 병행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 강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2023-09-20 10:46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2023-09-20 09:0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2023-09-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2023-09-17 09:06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파쇄했다. 이에 고용부는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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