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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663만 개의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2020-12-29 13:38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

2020-12-24 09:21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바람직하나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사업주의...

2020-12-23 16:54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내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2020-12-22 16:03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4중 처벌”…제정 중단 호소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2020-12-22 15: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은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 정권하의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더욱 경도된 듯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더...

2020-12-20 18:4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개정 노조법을 두고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제한해 놓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2020-12-16 10:53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고용부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들이 업계 조사 결과와 괴리를 보이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이해관계자인 경영계와 쟁점 사안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확보되고, 이견 대립도 없을 것이다.

2020-12-14 05: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한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조법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ILO 결사의...

2020-12-10 10:48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고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2020-12-09 19:46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2020-12-09 18:23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2020-12-09 15:04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2020-12-09 08:24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앞서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2020-12-08 20:49
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해야”

그러면서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일 경제인을 비롯한 민간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라며 “내년 1월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세미나’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미타 코지...

2020-12-08 12:00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체계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2020-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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