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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간담회 가진 국민의힘-6개 경제단체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간담회 가진 국민의힘-6개 경제단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11 14:39
  • 야당 만난 경영계…“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야당 만난 경영계…“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입법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앞두고 연일 국회를 방문하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도 전달했다. 경영계는 주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2021-01-11 13:30
  •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2021-01-11 13:04
  • 경총 “文대통령 회복·포용 의지 공감…규제 풀어 기업 '기(氣)' 살려달라”
    경총 “文대통령 회복·포용 의지 공감…규제 풀어 기업 '기(氣)' 살려달라”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2021-01-11 11:21
  •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의 통과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이라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길 바라는바”라고 덧붙였다.
    2021-01-08 18:57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2021-01-08 17:49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다시 반발했다. 경영계는 추가적인 입법절차 중단과 함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2021-01-07 13:12
  • [종합] 경영계 애끓는 호소 ”중대재해법, 매우 유감…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종합] 경영계 애끓는 호소 ”중대재해법, 매우 유감…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10개 경제단체 입장 발표…“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상한으로 바꿔달라”“사업주 처벌,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야…사업주 의무 다하면 면책해야”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국내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2021-01-06 15:42
  • 경영계 ”중대재해법, 매우 유감…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경영계 ”중대재해법, 매우 유감…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국내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시 경영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2021-01-06 14:30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정책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2021-01-06 06:00
  •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2021-01-05 17:13
  •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경영계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2021-01-05 15:00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2021-01-05 08:24
  •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2021-01-04 14:00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2021-01-03 12:00
  •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전달…양측 모두 비판김용균 씨 어머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김용근 경총 부회장 "법 신중하게 추진해야"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 측과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측은 정부안이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2020-12-29 17:38
  •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663만 개의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2020-12-29 13:38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
    2020-12-24 09:21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바람직하나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사업주의...
    2020-1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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