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경총의 행보에 대해 “갈등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총은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으로 인해 경영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4일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첫...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제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재직 마지막 해였던 2017년에는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새 정부 기관들과 자리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을 이끄는 동안에는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이 상근부회장이)평소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고, 기업·정부·언론 등 풍부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사회적 경제 등 경영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제단체 대표 격으로 목소리를 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 회장이...
경영계는 취업 제한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이 재직했던 회사로 복귀하는 것 역시 제한되자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취업 제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의견문에서...
경영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날 경총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계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이 부회장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경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노동계와 달리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날 경영계는 국민의힘을 찾아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여러 기업의 부담을 법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이 대표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