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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반면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무겁고,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임금지급 여력이 계속 나빠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노동자 비율(미만율)이 2019년 16.5%, 작년에도 15.6%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36.3%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21-04-21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등의 어려움이 여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04-20 17:04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2021-04-20 17:00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2021-04-19 13:25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2021-04-19 12:00
  • 경총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축하…노사관계 선진화 기대”
    경총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축하…노사관계 선진화 기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체결을 이뤄내는 등 사회적 대화를 잘 이끌어 온 만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사간 협력을 높일 적임자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안경덕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노사간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심각한 청년고용, 산업 안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길 고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4-16 14:20
  • 경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가이드북’ 발간
    경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가이드북’ 발간
    또 경총은 “본 가이드북이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구축을 위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15 12:00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공정위의 소비자기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단체소송 제기 가능 협의체가 더 늘어나고, 여기에 명확하지 않은 권익 침해 예상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2021-04-12 15:55
  •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라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우 어려운 문제인 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2021-04-08 18:21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하지만 경영계가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결국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2021-04-06 13:37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2021-03-31 16:22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심의 요청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5% 오른...
    2021-03-28 13:17
  • 경총 “고 신춘호 농심 회장, 글로벌 K-푸드 열풍 견인…깊은 애도”
    경총 “고 신춘호 농심 회장, 글로벌 K-푸드 열풍 견인…깊은 애도”
    경영계가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K-푸드 열풍을 견인했다며,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고인께서는 ‘식품업의 본질은 맛과 품질’이라는 원칙으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투자에 힘쏟았다”며 “그 결과 농심은 ‘최초’, ‘1등’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2021-03-28 09:19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처벌의 전제 요건인...
    2021-03-25 13:5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21-03-25 12:00
  •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문철현 SK매직 지부장은 “특수 고용직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경영계 및 노동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은 MC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상해, 상해 실손, 질병 진단비, 입원비 등을 지급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2021-03-25 11:10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반면 경영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시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들이 난립하고,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03-20 08:00
  • 경총 “개정 노조법, 경영계 의견 반영되지 않아…별도 의견 제출 예정”
    경총 “개정 노조법, 경영계 의견 반영되지 않아…별도 의견 제출 예정”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7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2021-03-17 16:14
  •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5년 내 매출 2배 키운다"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5년 내 매출 2배 키운다"
    최근 경영계 화두인 ESG와 관련해서 경 사장은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신설했다"며 "그동안은 ESG 평가에 대응하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본질에 접근해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ㆍ환경적 가치창출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경 사장은 내부적인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1:19
  •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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