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에 대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경총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준비 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경영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만나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오후 서울 경총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총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경제·사회 등 전분야 좋은 일자리 복합 정책""수출기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지원"경총, 尹에 5가지 경영계 건의서 전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불분명한 조항이 많아 로펌 등 외부에 법률 조언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고, 법상 안건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법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회사가 감독하려 하면 노조에선...
반면 경영계는 노조활동 경비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유급 노조 활동이 더 인정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손 회장은 “경영계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실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노동계도 투쟁적 노동운동을 중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그러나 경영계는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최대 궁금 사항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4대 그룹 포함 18개 주요 그룹 대표이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경영계 최고위급 ESG 협의체로 참여기업 소속 국내 계열사만 966개사에 이른다.
이날 ESG 경영위원회는 참여기업의 ESG 경영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략화 단계로의 본격적 이행 노력을 점검했다. 특히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우리...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급격히 상향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업이...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돈을 무작정 투입하거나 매뉴얼을 강화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법의 과도한 내용과 불명확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번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며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해서 개진해왔다"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해서 개진해왔다"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에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