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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입력 2020-12-14 05:00

▲정치경제부 서병곤 기자
▲정치경제부 서병곤 기자
“81.1%의 중소기업이 올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1.1%가 내년에 ‘준수 가능’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9%이고,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어려움이 18.4%로 조사됐다.”

이달 말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 현황과 관련해 각각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두 조사 결과를 보면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주 52시간제 미준수가 고용부 조사에선 19%인 반면엔 중기중앙회의 조사는 39%로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

조사 대상 규모도 차이가 난다. 고용부는 2400곳을, 중기중앙회는 500곳을 대상으로 했다. 규모를 볼 때 전자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사 시점이다. 고용부 조사는 올해 9월에, 중기중앙회 조사는 10월에 이뤄졌다. 중기중앙회 조사가 최신 버전이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지난달 말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전격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와 동 떨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를 앞세워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고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관련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단적으로 해당 조사에선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보험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찬성률은 22%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는 것이어서 의무가입 찬반을 묻는 업계의 조사 기준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고용부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들이 업계 조사 결과와 괴리를 보이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이해관계자인 경영계와 쟁점 사안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확보되고, 이견 대립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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