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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기습점거, 집단이기주의 행태”

경총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망가졌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도 발생한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

2022-02-10 15:25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 안전 획기적 전기 기대"

이 같은 메시지는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2022-01-27 16:44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이날 경총은 경영계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2022-01-27 10:36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특히 경영계가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과도한 경영자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급성중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중소기업 249개, 대기업 65개)을...

2022-01-27 05:00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아울러 추진단은 국가기관·지자체·경영계·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2022-01-26 14:01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경영계는 우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2022-01-26 13:41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이어 경총은 “이 요구안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 +α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와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01-26 12:51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 법 시행에 앞서 이행 방안을 쉽게 풀은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경영계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치...

2022-01-26 11:36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2022-01-25 15:00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제기사항에 대해 제도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24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2022-01-24 17:09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영계가 ‘근골격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3일 이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으며, 특정...

2022-01-21 11:00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0 08:38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2-01-13 13:30
10대 그룹 CEO들 이재명에 “규제 완화ㆍ인재 육성 힘써달라” 한 목소리

끝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 대해 제고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에 이재명 후보는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큰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1-12 18:23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2022-01-11 15:42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법 해설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를 참조하면 기업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2022-01-06 15:00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번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2:00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2-01-05 09:18
경총 “대통령 의지에 공감…‘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에 대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2022-01-03 14:48
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경총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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