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청원 제출 후 지속해서 정치권에 정년 연장 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도 고용 연장에 관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어 정년 연장 이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내년 대선과 맞물리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창출 효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계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난색을 짓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 때문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과 유럽 주요국이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다.
실제 코로나19...
경영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시장 충격을 우려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한꺼번에 올랐고, 2019년(8350원)에도 10.9% 인상됐다.
기업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노동집약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권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경총은 “경영계 역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경제적 성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지원을...
경총은 23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안보, 기후,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협 등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경영계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동반자’로서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송전탑과 발전소, 물 이슈 건 등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만 도와주더라도 기업으로서는 큰 힘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13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다른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둔 국정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금일 대통령의 경제 도약을 향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촉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기는 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청년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했다. 이를 위해 ‘고용 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일컫는 ESG 이슈가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부상하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높아졌다”라며 “경영계 고위급 거버넌스인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자율경영을 주도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 경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참가한 18개사 사장단은 손 회장을 위원장으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안정화를 외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경영계보다는 노동계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