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다시 고율 인상을 벼른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4.0%였고, 올해 3.1%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큰 폭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5년 최저임금은 40% 이상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다. 여기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선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경총은 이날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윤 후보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주일 뒤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재차 언급했다. 당시 윤...
재계 관계자는 “한표 한표가 절실한 선거운동 시절에는 가는 곳마다 입맛에 맞는 공약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간담회에서는 ‘친기업’을 외치고, 뒤돌아서 노동자들과 만나면 ‘노동자 우선’을 주장했다. 다만 선관위 공약집만 봐도 기업보다 노동계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도입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계는 당선자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경총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영계는 당선자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경영계에선 신규 채용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확대 정책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정세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는 “EU와 한국 모두에게 녹색ㆍ디지털 경제 협력은 팬데믹 이후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영계의 준비...
BSM 도입은 SK 사외이사들이 먼저 제안했고, 이 방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은 SK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영계의 화두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최 회장의 이사회 중심 경영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한표 한표가 절실한 대선 후보 입장에서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마다 입맛에 맞는 공약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간담회에서는 “친기업”을 외치고, 뒤돌아서 노동자들과 만나면 “노동자 우선”을 주장하고 있는 셈. 다만 선관위 공약집만 봐도 기업보다 노동계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해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전자업계 정년 폐지 제도 속속 도입 삼성, '시니어 트랙' 시행 지침 조율 중 SK하이닉스 '기술 전문가' 제도 시행정부, 고령자 계속 고용제 추진 속도경영계 정년 연장·폐지 제도도 늘어날 듯
국내 전자업계가 우수한 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3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82% "새 정부 규제 완화기조 향해야" 역대 정부서 규제만능주의 타파 못해규제정책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
경영계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쥔 공익위원(정부 위원)이 제시하는 조율안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고용부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이 금융권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지원사업(170억 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