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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오후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021-07-26 16:16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영계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반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2021-07-15 12:00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현실화 되지...
    2021-07-14 17:15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2021-07-14 14: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2021-07-14 14:00
  •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내놓았다. 노사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으로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의 참여만으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021-07-14 05:00
  •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으로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끈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확정 근거로...
    2021-07-13 15:30
  • 경총 “최저임금 인상, 경제 발목 잡는 무책임한 결정”
    경총 “최저임금 인상, 경제 발목 잡는 무책임한 결정”
    그러면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2021-07-13 10:36
  •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경영계는 “사용자위원들은 한계ㆍ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회의장...
    2021-07-13 10:28
  •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에 최대 355만 명의 근로자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2021-07-13 10:12
  • 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경영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2021-07-13 08:55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2021-07-12 21:24
  •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1차 수정안보다 70원을 올렸지만 경영계가 계속해서 동결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수정안 또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2021-07-12 16:31
  •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320원-경영계 8810원
    [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320원-경영계 8810원
    2021-07-12 16:01
  •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12일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며 동결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며 이같이...
    2021-07-12 15:14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2021-07-08 18:29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440원ㆍ경영계 8740원
    [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440원ㆍ경영계 8740원
    2021-07-08 16:17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기구가 출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2021-07-06 14:44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노동계는 올해보다 2080원(23.9%)을 올린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이미 끝났지만, 8월 5일의 고시 시한을 앞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 시간은 별로 없다. 결국 의사 결정의 키를 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2021-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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