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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민노총 반복 총파업 구태 중단해야”
    경총 “민노총 반복 총파업 구태 중단해야”
    경영계가 이달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민주노총은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총파업을 반복하는 구태를 중단하고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2021-10-07 15:17
  • 부울경서 박용진 "경영계와 노동계, 대화의장 마련할 것"
    부울경서 박용진 "경영계와 노동계, 대화의장 마련할 것"
    박 의원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게 투자발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2021-10-02 17:17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2021-09-28 14:36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내려지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2021-09-28 13:24
  •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에 경총 “매우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경영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2021-09-28 13:23
  •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영계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2021-09-27 09:55
  • 경총,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경총,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는 경총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경영계, 전문가, 정부가 모여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오늘 개최된...
    2021-09-24 10:00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2021-09-10 11:12
  •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는 보장성...
    2021-08-27 14:26
  • 경제5단체 “탄소중립 기본법, 기업 의견 반영 안 돼”
    경제5단체 “탄소중립 기본법, 기업 의견 반영 안 돼”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입법동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2021-08-25 14:23
  • 경총 “민노총 총파업 국민 공감 없을 것…구태 반복”
    경총 “민노총 총파업 국민 공감 없을 것…구태 반복”
    경영계가 10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파업 선언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코로나19가 산업현장과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양극화 문제는 노사간 양보와 협력,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총파업으로...
    2021-08-23 20:06
  •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21-08-19 15:33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모호환 기준이 많다며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먼저...
    2021-08-11 14:0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1-08-10 12:00
  • [이재용 가석방] 경제계 “가석방 환영…국민적 공감대 받아들여져”
    [이재용 가석방] 경제계 “가석방 환영…국민적 공감대 받아들여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가석방은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2021-08-09 20:49
  • [이재용 가석방] 삼성 ‘안도’…경영 정상화 기대감 나타내
    [이재용 가석방] 삼성 ‘안도’…경영 정상화 기대감 나타내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가석방은 여러 부분에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2021-08-09 19:37
  • [이재용 가석방] 경총 “국민적 공감대 받아들여져…”
    [이재용 가석방] 경총 “국민적 공감대 받아들여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경총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경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021-08-09 19:22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정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금액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2021-08-05 08:47
  • 경총 "최저임금 9610원 확정…현장 목소리 외면한 것"
    경총 "최저임금 9610원 확정…현장 목소리 외면한 것"
    경총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
    2021-08-04 10:24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로” = 기존에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4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료 등 간접...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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