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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활약했다.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2023-01-26 18:04
  •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추행당했다는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현응 스님)가 구매한 의류색이나 술은 기억하고 있지만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술에 의심이...
    2023-01-26 14:59
  •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딱한 사정을 알았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A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을 누가 돌볼까 걱정돼 끝내자는 마음이었다”라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나쁜 엄마다”라고...
    2023-01-19 22:4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1-19 19:51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2023-01-17 07:32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2023-01-12 14:55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023-01-10 20:3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2023-01-10 16:36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지난해 11월 유튜버 김용호의 1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다예는 “서부동부지법에 간다.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라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다”며 “작년 7월에 오빠(박수홍)랑 저랑 다홍이(반려묘)로 비방하던 유튜버가 있다. 1년 가까이 조사 끝에 송치됐고 검찰...
    2023-01-10 10:08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2023-01-09 17:01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2023-01-06 20:03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D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3-01-06 19:15
  • 전자팔찌 끊고 도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일 만에 검거
    전자팔찌 끊고 도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일 만에 검거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2022-12-29 17:13
  •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2022-12-20 13:5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2022-12-16 20:23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2022-12-16 15:38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2-12-14 11:50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2022-11-30 17:12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2022-11-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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