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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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2023-03-15 07:01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2:26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15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02-17 15: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2023-02-10 11:54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2023-02-09 15:30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2023-02-08 08:2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2023-02-07 14:47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2023-02-03 15:2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2023-02-01 16:30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01-31 06:35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2023-01-30 15:43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01-27 15:00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힌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

2023-01-27 06:00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활약했다.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2023-01-26 18:04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추행당했다는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현응 스님)가 구매한 의류색이나 술은 기억하고 있지만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술에 의심이...

2023-01-26 14:59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딱한 사정을 알았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A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을 누가 돌볼까 걱정돼 끝내자는 마음이었다”라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나쁜 엄마다”라고...

2023-01-19 22:4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1-19 19:51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2023-01-17 07:32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2023-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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