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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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2023-05-18 15:40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며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2023-05-18 00:24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2023-05-15 11:25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생각이 없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하동의 자택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2023-05-12 20:08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던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2023-05-04 00:05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3-04-26 15: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2023-04-26 11:42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이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2023-04-26 10:41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3-04-25 15:07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2023-04-20 16:00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2023-04-19 16:01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2023-04-13 18:01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3 17:05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2023-04-12 14:00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2023-04-12 12:17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모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2023-04-05 14:43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2023-04-05 10:16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도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3-04-05 06:46
日 미슐랭 셰프, 女 손님에 수면제 먹여 성범죄…결말은 감옥행

지난 2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규범의식의 결여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23-03-30 23:31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2023-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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