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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2023-08-23 13:48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7-21 15:12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1월 공개된 9부작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3-07-20 17:31
  •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3-07-18 08:38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2023-07-14 14:38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배상윤 ‘황제 도피’에 직원들 가담 정황 공소장에 담겨도박자금 명목 45억 송금…내연녀에 생활비 전달하기도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10일 결심 진행 예정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자신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직원에게 1억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억대 연봉까지 받던 해당 직원이 생활금과 도박자금을 보내는 등 배 회장에...
    2023-07-09 10:0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이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7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한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도 엄벌을...
    2023-07-07 14:18
  •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행하기...
    2023-07-07 00:58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A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또 B씨 부부와 외식할 때 데리고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라며 “가을이가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시신경 수술 등...
    2023-06-30 21:00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2023-06-23 16:02
  •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먾이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2023-06-21 20:44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최 씨 등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2023-06-10 11:03
  •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핵심은 반도체·로봇·배터리·바이오 = 이 회장은 2020년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어받아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이 2021년 8월부터 경영 활동을 재개한...
    2023-06-04 18:01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그런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스모킹건’은) 정확한 사실 외에도 과학수사라는 전문 분야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죠. OTT 만나면서 표현 방식 달라져…사회적 공분 부른 ‘나는 신이다’ 실제 사건, 사고를 소재로 삼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각종 변주도...
    2023-06-02 16:4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6-01 17:02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해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2023-05-19 19:2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2023-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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