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약 10만443㎢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전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바라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을 받고 LH가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 관점 사업추진을 위해 LH가 지난달 수립한 2023년 7대...
김 후보와 토지를 거래한 A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는 교회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등기부상 보면 A씨가 1998년 1월 31일 원소유자와 매매계약 후 같은 해 2월 10일 등기를 마친다"며 "김 후보는 A씨가 등기 변경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부터 석연치 않다...
이어 “견미리 씨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견미리 씨 남편은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해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견미리의 한남동 주택이 범죄 수익으로 마련됐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게 좋다. 표제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생활 관련 4개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16일 획득했으며 준비부터 승인까지 총 9개월이 걸렸다. 먼저 LH는 4월 ESG 전문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를 통해 LH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ESG 수준 진단을 시행해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시행한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LH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분야 최대 공모전으로, 이번 건축대전은 ‘MULTI-HOUSE: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진행됐다.
염상훈 연세대 교수가 총괄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학계 및 실무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2007~2015년 9월까지 대명종합건설의 수익을 숨긴 뒤 지 대표의 개인사업체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대명종합건설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2015년 3월 C 회사에 대명종합건설의 자금 881억 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여해 회사에 약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20억 원을 보유한 30∼49세 개인을 '신흥 부자'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신흥 부자는 7만8000명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부유한 전체 부자의 18.4%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99조5000억 원으로 부자의 총금융자산 중 3.5%를 차지했다.
신흥 부자는 자신이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조직의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또 경기 하락기에도 공공주택 공급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공기업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은 뒤 열흘 만에 간담회를 열고 조직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LH 일부 직원의...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이하, 지상층 연면적의 50%이하 가능하며, 필지별 세대수 등 자세한 허용 용도는 ‘성남금토지구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납부며,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90%는 6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내면 된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인 일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172억 원, 103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4600억 원 순매도했다.
희림, 아프리카사업본부 신설…수주 기대감 '쑥'
5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희림으로, 65.05% 오른 1만3600원을 기록했다.
아프리카 지역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희림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