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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법조기자단 간사를 지낸 김만배 씨와 윤 전 총장 간 유착 의혹엔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기자가 오랜 법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안면 정도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며 친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만배 씨 누나 김 씨가 대장지구 개발 이후 사들인 집은 윤 교수 집뿐이 아니다. 김 씨는 최근 2년 새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단독주택...

2021-09-29 18:18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는 15개 사업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의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받았다. 경쟁입찰이 아닐 뿐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도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땅을 특정회사에, 아주 저렴한 값에 몰아준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업 설계의 중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핵심...

2021-09-27 18:32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라고 되물었다. 퇴직 앞둔 박영수 전 특검 딸, 최근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일해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40) 역시...

2021-09-27 15:27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2021-09-27 14:09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2021-09-24 09:54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또 다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으로 꼽히는 '환매조건부 주택'(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환매한다는 조건을 단 주택)을 결합한 방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보다 30~50...

2021-09-24 05:00
이재명, 화천대유 확전에 지사직 내걸어…호남 승부수

이 지사는 이에 “이 사업은 과거 국민의힘과 대장동 토지를 매입한 토건세력이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했다. (제가) 그 후 성남시장에 당선돼 공공개발로 전환해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 사업자를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5500억 원을 환수했다. 성공한 정책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2021-09-19 22:56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등 3건을 통보했다.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2021-09-13 17:31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3연임 도전 앞두고 '공동부유' 카드 꺼내토지 분배, 민간기업 국유화 외치던 마오 시절 회귀기업·교육계 '울며 겨자 먹기' 기부 행렬"시장 신뢰 잃으면 공동부유 아닌 공동빈곤" 비판도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가와 유명인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수십억 달러를 내놓는 등...

2021-09-13 06:00
[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갖는 ‘반반 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정책 일변도…주거약자 위한 정책은 '빈약'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급...

2021-09-13 05:00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2021-09-13 05:00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ㆍ폐기물 법안은 2개 등이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이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2021-09-06 11:00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2021-09-03 07:06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예측 가능한...

2021-09-01 19:39
박용진, 이낙연 토지독점규제에 “시장대결주의 실패, 총리 때도 그랬으면서”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예측가능한...

2021-09-01 17:41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그렇다면 토지가치세로 거둬들인 재원을 어떻게 나눠야 모두가 더는 욕심내지 않는 공평한 부의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각 개인이 공동 재고(부)에 기여한 근면, 기술, 지식, 근검절약 등의 정도에 따라서 부가 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다. 지대를 모두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 도대체 누가...

2021-08-31 07:31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대도시의 개인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정부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역주행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정책을 더...

2021-08-25 05:00
[종합] '부동산 의혹' 윤석열 캠프 5명 "억울해"…줄줄이 캠프 떠나기로

이어 "다만,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고, 저 역시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무경, 정찬민 의원 역시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캠프는 이를 수용했다. 한 의원은 이날 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2021-08-24 15:24
증권가도 대출 'Stop'...한투ㆍNH투자 증권담보대출 일시 중단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앞선 19일 NH농협은행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택,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

2021-08-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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