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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신청인은 컴퓨터에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재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는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2022-05-29 11:25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사실상 도로는 법ㆍ제도상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2022-05-06 11:00
  •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2022-05-02 15:31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2022-04-25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2022-04-24 09: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세계 어디서나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주택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나라마다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택지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택지를 민간으로부터 수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넘기고 분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2022-04-18 05:00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이를 두고 정 후보자는 "문중의 토지고, 너무 오래되어서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40억8825만4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6억5380만7000원, 정치자금 1억1020만 원 등 개인 자산과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9억4991만...
    2022-04-15 10:56
  • [특징주] 웨이버스, 스팩 합병 첫 거래일 약세
    [특징주] 웨이버스, 스팩 합병 첫 거래일 약세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및 229개 시ㆍ군ㆍ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웨이버스는 공공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사업을 넘어 신규...
    2022-04-14 10:00
  • 문재인 대통령 재산 21억 9천만원....김정숙 여사 '개인 채무' 11억 증가
    문재인 대통령 재산 21억 9천만원....김정숙 여사 '개인 채무' 11억 증가
    사저 신축으로 보유중이던 토지가액이 대폭 줄어든 반면 건물가액이 크게 늘었다. 토지 가액은 지난해 10억1622만 원에서 4억8683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줄었다. 경남 양신시 매곡동 기존 사저부지와 제주도 토지 등은 소폭 올랐지만 새 사저 부지인 지산리 토지가 사저로 바뀌면서 토지가액에서 빠진 영향이다.대신 건물가액은 6억119만 원에서 25억7212만...
    2022-03-31 00:00
  •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및 229개 시ㆍ군ㆍ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회사는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공간정보플랫폼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우량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2-03-22 10:59
  •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이중 동쪽 문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는 로즈가든으로, 북동쪽 문은 비서실장실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2개의 문은 개인 서재와 식사 공간, 웨스트윙 메인 복도와 닿아 있습니다. 웨스트윙에는 백악관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2022-03-21 16:47
  • 마크로젠, 송도에 아시아 최대 ‘글로벌 지놈 캠퍼스’ 건립
    마크로젠, 송도에 아시아 최대 ‘글로벌 지놈 캠퍼스’ 건립
    이와 관련 전날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우수 바이오 기업 유치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지놈 파운드리(Genome Foundry) 구축을 본격화한다. 마크로젠은 글로벌...
    2022-03-18 14:14
  • LH, 청년취업 지원 위한 'LH 채용라운지' 운영…취준생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LH, 청년취업 지원 위한 'LH 채용라운지' 운영…취준생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LH 채용라운지'를 열고 본격적인 청년층 취업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LH 채용라운지는 LH 체험형 인턴, 이전지역인재 등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채용 전문상담사가 LH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공기업이 상담공간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3-07 09:27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전보 △토지정책관 진현환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 강 욱 △신공항기획과장 이경재 △도로시설안전과장 김현진 ◇과장급 전출입 △기술정책과장 이성훈 △경기도 방현하 ◇과장급 파견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정용연 ◇부이사관 승진 △건축정책과장 이진철 △해외건설정책과장 오성익 △항공정책과장 김홍락...
    2022-03-01 17:47
  • [위기의 중국] 미국 전 국토 2회 살 수 있는 ‘땅값’, 부동산 버블 한계에
    [위기의 중국] 미국 전 국토 2회 살 수 있는 ‘땅값’, 부동산 버블 한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토지사용권을 분배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성장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흔들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헝다 1곳이 보유한 부채만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 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최근 들어 시진핑 정권이 대책에 나섰다. 쿤밍시 아파트 폭파처럼 ‘고스트 타운’...
    2022-02-28 08:1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풍요로운 생활은 공적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소급입법 문제와 기득권자의 저항 때문이다. 근본적 개혁은 시간이 지나 문제가 더 절실해질 때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점을 찾기 쉽다.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사지선다 개선안만 보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너무...
    2022-02-22 05:00
  • 지난해 전국 순수토지 거래 역대 최다…거래액도 '110조 원' 최고치 경신
    지난해 전국 순수토지 거래 역대 최다…거래액도 '110조 원' 최고치 경신
    2% 증가한 수치다.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전국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이 본격화하면서 토지 투자 수요가 늘었다"며 "상반기까지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 확보를 많이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2-02-20 10:00
  • [영화로 보는 세상]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노매드 랜드”
    [영화로 보는 세상]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노매드 랜드”
    하루에 걷는 땅만큼의 토지를 받기로 한 농부는 욕심을 부리다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해 결국 자기 키 넓이의 땅만 소유하고 죽는다는 얘기다. 당시 러시아 농노들의 땅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엿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은 통제되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집이 땅을 대체하여 인간 욕망이 구현되는 실존의 대상이 되었다. 유례 없는...
    2022-02-18 05:00
  • [대방로] 차기 대통령 선택의 우선순위
    [대방로] 차기 대통령 선택의 우선순위
    미래학자인 제롬 글랜은 미래의 부(富)는 ‘토지’에서 ‘존재’로, 미래 권력은 ‘종교’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미래 국가의 새로운 핵심 과제는 ‘창업’이다. 국가를 ‘기업 마인드’로 운영하고 창업을 통한 부국을 만든 성공 사례로 이스라엘을 든다. 자원도 부족하고 사방이 아랍 세력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한다....
    2022-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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