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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에 개인적 선호에 따른 대응은 작동하기 어렵고 공동체 속에서 공조된 대응만이 해법이다. 그리고 공조의 규칙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제위기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층계를 내려오더라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명확하다. 부동산은 토지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이러한...
    2022-01-17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 송무국장 이경열 △〃 조사2국장 이동운 △〃 조사3국장 김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백승훈 △〃 조사3국장 김지훈...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장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하현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상수도사업본부...
    2021-12-29 18:13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는 해당 법률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 특성의 차이를 계량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며 "이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의 합산을 통해 지가변동을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2021-12-28 06:00
  •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용산정비창 비대위와 참여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서 공급할 주택 1만 가구 중 6000가구(면적 9.9만㎡·전체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하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 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6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6000가구의 개인 수분양자가 최소 2조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2021-12-22 13:42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2021-12-17 13:42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2021-12-08 11:34
  •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개인 일은 모르고 하면 자기 책임이지만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지는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약 제도가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커져서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거기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등을 종합하니 청년들은 결국 배제된다”며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근본 해법임을 강조했다....
    2021-12-07 17:40
  •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공직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잘못이나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기대를 크게 가진다. 최근 모 부처 차관이 차기 정부 공약사항을 준비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안타까운 일이나 공직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선 현 정부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새 정부에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5년 임기제...
    2021-12-03 05:00
  •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7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물건정보를 나타내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층 등과 계약 내용을 나타내는 △계약일 △임대료 등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계약 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정보는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2021-11-26 14:35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 [시황_개장] 코스피 2939.01p,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세 (▲14.09p, +0.48%)
    하락 기조를 유지했던 전 거래일과 달리 오늘 코스피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 12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14.09포인트(+0.48%) 상승한 2939.01포인트를 나타내며, 2940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 시간 현재 투자자 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 중이며, 기관만...
    2021-11-12 09:04
  •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또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주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지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짜 진보정권’이라고...
    2021-11-10 15:23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중위소득 미달액 50% 현금 지원…근로의욕 고취 등 사회 변화 확신서울, 글로벌 금융허브 유치전, 정부 차원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35층룰' 해제, 서울 전역 허용 하냐…토지이용효율 극대화 차원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2021-11-08 19:00
  •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 이상 토지 장기보유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과세로 억제해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놓도록 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토초세를 언급한 바 없고...
    2021-11-03 14:22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ㆍ네이버ㆍ현대차 등 호재성 소식에 ‘상승세’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ㆍ네이버ㆍ현대차 등 호재성 소식에 ‘상승세’
    전날 기관은 삼성전자를 1478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10억 원, 539억 원을 사들이며 주가를 이끌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로 마친 배경에는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소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캐널라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로...
    2021-10-19 08:36
  •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2021-10-14 09:4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면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2021-10-13 15:04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10-05 04:30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체납징수를 회피했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해 상가와 아파트,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 누락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젊은 나이에 재산을 축적한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2021-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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