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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에서는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려 버린다(2003헌가11 결정). 헌법에서 벗어나 세법 체계로 보자면 이중과세는 상존하는 현상이다.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이중과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다.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내고 소비할 때 또...

2022-10-16 19:05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의 매입 금지됐지만…“부실채권 7억 투자해 17억 수익”온라인·유튜브 광고글 ‘우후죽순’…소액부동산 경매에도 투자자 몰려전문가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 필요…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손실 볼 수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 부실채권 물건을 매입해 33.4%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8명의 투자자가 한 사람당 소액 투자금 1500만원으로...

2022-10-10 12:00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한다…"혁신방안 이행 차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전부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2022-09-28 09:24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1946년 10월 일본에서는 토지개혁법안이 통과됐다. 지주들은 연 3.6%의 이자를 30년 동안 지급하는 채권을 받고 시장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땅을 내줘야 했다. 토지개혁으로 약 200만 가구가 손실을 보았지만 400만 가구가 이득을 봤다. 결국, 농경지 약 5분의 2의 주인이 바뀌었다. 1950년대 중반에 소작지 비율은 토지개혁 전 10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됐고 임대료는 대부분...

2022-08-30 18:27
KT 포섭한 컴투버스, “실생활 확장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로 메타버스 선도”

특히, 프라이빗 영역은 내년 2분기에 기업과 개인에 토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일랜드의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개인은 그 위에 자신만의 사업·콘텐츠를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좋은 입지를 위한 거래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트너 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이...

2022-08-25 14:5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1970~80년대에 활동한 독일의 조세학자 할러는 추가적으로 개인 영역의 정보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감지하기 어려운 것을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특성으로 보았다.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진보적 경제학자 스티글릿츠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으로 정치적 책임성, 즉 투명성을 추가했다. 이는 할러가 언급한...

2022-08-22 05:00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토지 강제수용은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국가 소유로 옮기는 행위을 말한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시 책정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주민들은 헐값에 집과 생계를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곧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 250만 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022-08-09 06:00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탈(脫) 탄소를 간판으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 생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의중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절충 형태로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원...

2022-08-08 16:20
김세희·김선우, 근대5종 세계선수권 여자 계주서 동메달

김선우는 “김세희와 10년 간 한 팀으로 훈련하며 서로를 믿고 있다. 좋은 파트너이자 선의의 경쟁자”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남자 계주에서도 전웅태(광주광역시청)와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금메달을 합작했다. 남녀 계주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한 한국 선수단은 개인전과 혼성 계주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2022-07-26 11:34
슈퍼개미가 지분 늘린 베뉴지, 주가 오를까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배진한 씨는 보유 중인 베뉴지 지분율이 6.05%에서 7.17%로 1.12%포인트(54만4113주) 늘었다고 최근 공시했다. 배 씨는 과거 대륙제관, 국일제지 등 다수의 종목 투자를 통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진 슈퍼개미다. 투자사인 노블리제와 교육플랫폼 데카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주식투자 관련...

2022-07-20 14:41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토지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적 규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07-12 05:00
국토부, 공장·창고 등 비주거시설 실거래가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될 수가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께...

2022-07-07 11:00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과다 채무자의 투자 대상은 비주택(상가, 토지, 공장, 오피스텔)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고 DSR 채무자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28.9%로, 상호금융 대출에서는 64.5%로 나타나 유동성이 낮고 경매 매각가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0~2021년 호황기를 맞았던 주식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또한 금융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기간 이후 개인이 주식을...

2022-07-06 15:31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국토교통부는 4일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는 1449만 가구로 2020년 말 1413만 대비 2.5%(36만 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공표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2022-07-04 11:00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2022-07-03 12:00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이후 교환대상 토지를 변경하기로 했다가 기존 토지와 변경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 분쟁이 이어지던 중 A 씨는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100여만 원을 반환받아 사용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 씨에게 양도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A...

2022-06-23 15:57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ULTI-HOUSE: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실시된다. 염상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나서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발간 및 공모전 발전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공모 대상지는 도심지...

2022-06-08 08:34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지난 5년보다 투자금액이 30%대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토지, 건축자재, 인건비 등등 물가상승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10대그룹이 내놓은 신규 채용 목표는 5년간 총 40만여 명에 이른다. 10대 그룹의 현재 고용인원이 100만 명 가량 되는 상황에서 40%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삼성그룹의 경우 11만여 명인데 8만 명을 신규...

2022-06-08 07:30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과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7 09:47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그럼에도 담배산업은 치명적인 담배 재배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담배의 생산·가공·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이 매년 민간 항공업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5분의 1에 해당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WHO 건강증진 책임자 루디거 크레치 박사는 “담배는 지구상에서...

2022-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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