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횡포,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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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제단체, 할 말 하겠다더니… - 김유진 산업부 기자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옥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가 개입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2013-05-21 10:28
공정위,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부당한 계약 취소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상 ‘갑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다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같은 과징금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건으로 16억원의...

2013-05-20 14:16
'약사법 개정안' 핵심 법안 부상…'슈퍼 갑' 병원 횡포 막겠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갑의 위치를 앞세운 대형병원들의 약값대금 지급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가 각 상임위에 상정된 ‘갑 횡포방지법안’의 조기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6월 국회 약사법 개정안이 핵심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2013-05-19 19:50
‘꿈의 직장’ 여행박사 신창연 대표 “우리 회사는 갑을이 없어요”

갑의 횡포에 눈물짓는 을 이야기가 넘쳐나는 요즘 갑과 을 사이 벽을 없애 눈길을 끄는 회사가 있다. 신창연 대표가 이끄는 여행박사. 신 대표는 “회사 안에 갑과 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사장인 나 자신도 회사에 속한 직원일 뿐이다. 직원의 개념을 넓히면 사장은 그 안에 속한 직원일 뿐인데 갑과 을, 사장과 직원 나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05-16 18:27
“알바라서, 인턴이라서…” 인권 사각지대

민씨는 “인턴제도가 갑의 횡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감정노동자 문제와 함께 불거진 갑·을 논란으로 노동현장에서 매너와 품위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약자층에 놓여있는...

2013-05-16 15:00
‘갑 횡포’에 착한기업투자펀드 뜬다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들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상대적으로 착한기업 테마에 투자하는 SRI(사회책임투자)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SRI펀드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만도의 우회사 지원 등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SRI철학이 깨끗한 기업들의 주가...

2013-05-16 14:45
‘갑의 횡포’ 논란에 주목도 커진 노대래 공정위장

다만 노 위원장이 이렇듯 경제민주화법 제정을 위해 발품을 팔고 ‘갑의 횡포’엔 직접 칼을 빼들었지만, 일각에선 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국회가 과도하게 가면 안 된다. 방향을 잡고 가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2013-05-16 08:57
[기자수첩]‘을의 분노’ 공정위도 책임 있다-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그 사이 3명의 편의점주가 ‘갑(甲)의 횡포’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고, 남양유업 욕설 녹취록과 농심 ‘삥처리’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을의 분노는 사회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을은 국회든 거리든 자리가 마련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갑의 횡포를 증언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중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제품 밀어내기 등 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2013-05-15 10:4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3, 4세 기업가정신 후퇴”

노 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갑의 횡포’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이 지체되다 보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며 “중국 등 후발주자가 우리를 추격한다. 그러다 보니 원가인하 압력도 높고, 하청업체의 지위도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2013-05-14 14:19
[김시영의 너섬漫筆] 금융사의 ‘갑질’

때문에 오랜세월 갑의 횡포는 공공연한 비밀 정도로 치부돼 왔다. 시류를 타며 노골적으로 그 마각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금융사 만한 ‘갑’도 없다. 돈 줄을 움켜 쥔 금융사 앞에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소시민은 소시민대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서 빚탕감에 나설 정도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2013-05-14 10:38
이건영 빙그레 대표 “균형추 저울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 사장이 대리점 문제의 해법으로 ‘균형추 저울론’을 제시했다. 현직 식음료업체 대표이사가 대리점 문제를 ‘정당한 갑을(甲乙) 관계’로 풀자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지난 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식품업계 CEO와 함께하는...

2013-05-13 15:07
[온라인 와글와글]1차 협력사 단가 후려치기, 배울 걸 배우지

못해 자살까지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나 보네”,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청업체의 기술력이 뛰어났으면 단가 후려치기는 없었을 거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문제점은 ‘탬버린 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 영업보다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갑의 횡포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2013-05-13 10:42
2차 협력사에 단가 후려치기 1차 협력사 '을의 횡포'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을’의 관계인 1차협력사가 자신에게는 ‘을’이 되는 2차협력사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갑의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에 대해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05-12 15:01
작년 금융권 민원10만건...금융당국‘갑의 횡포’집중 점검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횡포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 만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 알리안츠생명 등 고객민원 처리 불성실한 금융사로 분류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2013-05-10 13:52
[온라인 와글와글]계약서에 ‘갑·을’ 없앤다? 말장난이 좀~

‘갑의 횡포’ 파문에 한 대형 백화점이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를 없앤다고 나섰다가 온라인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시점에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갑·을 문구만 없애면 주종관계가 상생으로 받아들여질 줄 아나 보네”, “갑·을이 계약자·계약 상대자란 명칭으로 바뀐 지 10년이 됐다. 인제 와서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2013-05-10 11:23
'윤창중 성추행 파문', 정치권 '갑의 횡포' 처벌 시금석 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계기로 정치권에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한 ‘갑의 횡포’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특히 관심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를 위해 채용된 주미 대사관의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2013-05-10 09:20
'갑의 횡포' 논란속 딜레마 빠진 국민연금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투자한...

2013-05-10 09:14
여야, 가맹본부 횡포 막는다…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 박차

영업직원 폭언과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등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2013-05-10 09:0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GM회장 "한국에 80억달러 투자…통상임금문제 해결해달라" 外

재판서도 갑의 횡포 제동 ■한국경제 △1면 - 鄭총리 "70ㆍ70 달성 고졸채용에 달려" - 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 GM회장 "한국에 80억달러 투자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해달라" △종합 - 경기전망 불변에도… 글로벌 양적완화에 백기 - 국내채권 인기 시들…"배당株ㆍDLSㆍELS로 자금 대이동" - 1억 주택대출 이자 年 25만원 줄어들 듯...

2013-05-09 20:35
‘갑의 횡포’ 금융권에도 만연…당국, 전면 실태조사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2013-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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