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3, 4세 기업가정신 후퇴”

총수 스스로 생각 바꿔야… 불공정 거래관행에 쓴소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 3, 4세의 ‘기업가 정신’이 후퇴했다며 스스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의 경기침체로 ‘단가 후려치기’,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등 공정위가 이끌어갈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이를 둘러싼 시장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1세대는 기업가 정신으로 뭉쳐 있지만 재벌 3~4세로 가면서 기업가 정신이 이완됐다”며 “전문경영인(CEO)을 많이 기용하고 수익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돈이 되는 데서 어디든 이윤을 창출하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남양유업 사태에서와 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SNS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사회가 된 만큼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과 관련해 총수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재벌기업에 대해 “옛날 재벌 문제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문제였다. 지금은 지배의 책임 괴리가 문제”라며 “소유한 만큼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소유는 1%밖에 안되는데 지배는 30%만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책임도 30% 져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배책임 괴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게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적인 갈등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갑의 횡포’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이 지체되다 보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며 “중국 등 후발주자가 우리를 추격한다. 그러다 보니 원가인하 압력도 높고, 하청업체의 지위도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는 돼야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려면 조건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도) 돈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엔저나 경기침체로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불공정한 시장거래의)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같은 행태에) 표출하는 분노도 그렇고, 관행 개선이나 행태 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